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관련 민원 처리 절차

1민원 처리 기간 및 인가 사항 변경 가능 범위
민원 처리 기간 및 인가 사항 변경 가능 범위
민원명 처리기간(접수일로 부터) 비고
설립계획승인 18일  
설립인가승인 18일  
설립자변경인가 5일  
위치이전계획승인 15일  
위치변경인가 15일  
폐지인가 5일  
인가사항 변경
가능 범위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유치원 규칙 5) 유치원 운영 경비 유지 방법
6) 원지/원사/체육장의 평면도 변경 7) 설립자
 
2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
  • 근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 처리과정 : 1.접수 2. 서류검토 3. 현지조사 4. 결재 5.승인
  • 특이사항 : 설립계획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만 제출/접수 가능
  • 구비서류 :

    -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신청 조서 1부.
    - 교지확보계획 1부.
    - 교사 건축 계획 1부.
    - 교지/교사/체육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지적도(유치원을 중심으로 200m 이내) 1부.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설립자 이력서/학력증명서 각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심사기준 :

    - 설립목적/원명/학급수/정원 등의 타당성 여부.
    - 경비 유지 방법의 타당성 여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시설 유무 확인.
    -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 여부 확인.
    - 유아교육의 안정성 여부.

3유치원설립인가신청
  •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및 2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처리과정 : 1.접수 2. 서류검토 3. 현지조사 4. 결재 5.승인
  • 구비서류 :

    -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조서 1부.
    - 유치원규칙 1부.
    - 시설·설비조서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각1부.
    - 원지/원사/체육장의 평면도 각1부.
    - 유치원 위치도 1부.
    - 경비 및 유지방법 1부.
    - 예산서 1부.
    - 교재교구확보현황 및 사진 1부.
    - 시설물 내외부 사진 1부.
    - 유자격원장의 취임예정승낙서 및 원장자격증 사본 각1부.
    - 설립자보조금승낙서 1부.
    - 설립자인감증명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본재산목록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소방시설 점검표 1부.
    - 신원진술서 3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설립자각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집단급식소신고증 1부.
    - 놀이시설 설치검사증 1부.
    - 주요자재 시험성적서 1부.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1부.

  • 심사기준 :

    - 구체적인 시설 면적에 따른 인가 인원 및 학급수의 적정성 여부
    - 시설 안전 및 각종 설비의 적정성 여부
    - 원사/원지/체육장 소유권의 적정성 여부

4설립자변경인가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경비와 유지 방법 1부.
    - 신원진술서 4부.
    - 승계인의 인감증명서/이력서 각1부.
    - 승계인의 호적등본 2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5위치이전계획승인
  • 구비서류 :

    - 유치원위치이전계획승인 신청 조서 1부.
    - 교지확보계획 1부.
    - 교사 건축 계획 1부.
    - 교지/교사/체육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지적도(유치원을 중심으로 200m 이내) 1부.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6위치변경인가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원지/원사/체육장의 평면도 1부.
    -원칙(신구 대조표 포함) 1부.
    -시설설비조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도시계획확인원 1부.

7폐지인가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폐지사유서 1부.
    -원아조치방법 1부.
    -재산처리방법 1부.
    -교원처리방법 1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유치원 인가증, 직인, 졸업대장 1부.
    -물품반납 및 인가증 1부.
    -직인폐기신고서 1부.

기타 문의사항 : 파주교육지원청 성과협력팀 담당자 전화 : 031) 940-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