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입니다.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학생보건팀(TEL : 031-940-7244)으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7.2.4.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 입니다.(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1)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가. 절대금지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 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진동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물건의 소각·매몰지
    • 화장시설/봉안시설
    • 화장시설/봉안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화상채팅/전화방/성기구 취급업소/성인PC방
    • 담배자동판매기

  • 나. 심의(해제) 후 설치가능 시설
    •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저장소
    • 격리소/요양소/진료소
    •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 사행행위영업
    • 노래연습장
    •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
    • 숙박업/호텔업
    • 만화대여업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년/100킬로 초과제조/수입/사용
2) 적용제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유치원,초등학교,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당구장
초등학교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무도학원
• 무도장
유치원, 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
• 담배자동판매기
•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만화대여업
대학에 적용 제외되는 시설 • 게임물시설 (미니/크레인게임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심의 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
    -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 ”되는 것은 아니며 ,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 16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용계획 열람

  • 이용방법

    메인화면 → 토지이용계획 클릭 → 주소, 도로명, 지도 선택 후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 이용 시 유의사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학생보건팀(☏ 031-940-7244으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031-249-0676)

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학생보건팀
  • 담 당 자 : 박찬향
  • 연 락 처 : 031-940-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