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교습소) 설립 가능 건축물 용도 변경 안내
이름 이동민
조회수 627 등록일 2020년 01월 22일
내용

1. 관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11700(2019.11.15.)호

2.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4항이 개정되어 2020.1.23.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법 제19조제3항 ~다만, 별표 1 제 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따라서 2020.1.23.부터 신청인이 의원, 산후조리원, 공연장, 단란주점, 학원, 교습소 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상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시 반드시 해당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원(교습소) 설립 가능 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1.23 이후 학원(교습소) 설립 가능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1종은 안됨)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학원 이외의 용도) 및 1종근린생활시설은 반드시 파주시청에서 용도 및 기재사항 변경해 오셔야 접수 및 설립 가능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시 문의 연락처 : 파주시청 건축과(031-940-4747)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시 문의 연락처 : 파주시청 각 지역담당(031-940-4741, 031-940-5471)

첨부파일 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조문별_설명자료.hwp
첨부파일 2 안내문(건축법시행령_개정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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