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서한문 및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
이름 이동민
조회수 1168 등록일 2020년 07월 30일
내용

1. 관련: 학교안전기획과-4967(2020.7.16.),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7490(2020.7.27.)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관련주무부서 및 담당자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적용 시설 안내 등)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 시 포함)     

 

  가.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20.11.27.시행)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제53조 제3항, 제154조 제3의2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나.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21.1.1.시행, 시행 당시 기존 운행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제9조 제2항 제3호) 

  아울러, 등교 수업이 실시된 만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등 교통안전 관련 매뉴얼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내 학원,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파주경찰서장의 당부 서한문과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숙지와 시행일(2020.11.27.)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께서는 교육이수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교육 인정기간: 2020. 3. 2.부터 별도 명시까지

   나. 온라인교육 이수채널: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다. 온라인교육 예약 및 이수증 출력: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

   라.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안내: <붙임> 참고, 문의사항(033-749-5314)

   마.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의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예약절차 없이 이러닝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가능

 

붙임 1.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호) 설명자료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련 리플릿1부

       3. 서한문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1부.  끝.

첨부파일 1 1.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호) 설명자료.hwp
첨부파일 2 2.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련 리플릿.pdf
첨부파일 3 3.서한문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hwp
첨부파일 4 4.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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