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원 등의 필수 게시 사항 및 광고 시 표시 사항 준수 철저
이름 이동민
조회수 1347 등록일 2020년 09월 25일
내용

1.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4, 132, 145, 14조의2 5항 및 10, 1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의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153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8조의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

2.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학원 등’)는 법률에 의거 필수 게시 사항 및 광고 시 표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의 필수 게시 사항 및 광고시(전단지,현수막,온라인 광고 등 포함) 표시 사항 

구분

내용

필수 게시 사항

광고 시 표시 사항

위반 시 처분

학원

- 내부: 등록증명서, 학원강사 게시표, 교습비 등 게시표, 교습비 등 반환기준 게시표

- 외부: 교습비 등 게시표

- 학원 명칭, 교습비, 등록 번호,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금지

- 행정처분

(과태료 포함)

- 시정명령~말소·폐지·중지 + 과태료 50~200만원)

상세내용 붙임 참고(세부적인 처분기준은 다를 수 있음)

 광고 시(전단지,현수막,온라인 광고 등 포함) 표시 사항 올바른 예, 잘못된 예

잘못된 예

올바른 예

영어, 수학 교습

교습대상: , ,

기초, 심화 과정

선행학습 가능

교육상담: 010-0000-0000

등록번호 제0000

영어, 수학 교습

교습과목: 영어, 수학

교습대상: , ,

교습비

영어: 15만 원

수학: 20만 원

교육상담: 010-0000-0000

파주교육지원청 등록번호 미기재

- 교습비 누락

선행 학습 불가능

파주교육지원청 등록번호 명시

교습과목 명시

교습비 명시

선행 학습 금지

붙임 1.  학원(필수 게시 사항 서식) 1

       2. 관련 법규 1부​.

첨부파일 1 붙임1. 학원(필수 게시 사항 서식).hwp
첨부파일 2 붙임2. 관련 법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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