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림]반려견 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 발생 관련 안내
이름 이동민
조회수 341 등록일 2021년 04월 22일
내용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1435(2021.4.14.)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5177(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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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언론 및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하여 "반려견 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반려견 미용학원에서 실습견이 고통*받고 있으나 미용학원(교육기관)은 동물의 건강을 위한 시설·설비 관리 규정이 없음**(머니투데이(4.7), 서울신문(4.9), 한국경제(4.10) 등)

* (주요사례) 개 목을 꺾는 제압 방법 지도, 상처에 약 도포 등 처치 금지, 한겨울 찬물 목욕, 젖·혀 절단, 먹이 주기 금지 등

** 동물미용업(「동물보호법」제32조에 따른 영업)은 관리 기준 존재

 

3. 이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미용학원 등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기본원칙(붙임1 참조)을 준수하고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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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동물보호법」관련 조문 1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1부.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0(영업자의 준수사항) 1부. 끝.
첨부파일 1 1. 동물보호법 관련 조문.hwp
첨부파일 2 2.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hwp
첨부파일 3 3.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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