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촉구] 평생교육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이름 문일남
조회수 183 등록일 2020년 11월 18일
내용

1. 관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14495(2020.11.17.)   

2. 평생교육기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4. 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오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담당자들이 붙임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   .


첨부파일 1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_v1.5.pdf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