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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A)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
이름 조연희
조회수 426 등록일 2020년 05월 06일
내용

Q.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위 답변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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