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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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A) 청탁금지법- 기부 관련 문의
이름 모태정
조회수 84 등록일 2021년 09월 23일
내용

Q. 모 업체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울러, 학교에 물품(시설)을 발전기금 형태로 기부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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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에 한정되며, 학생에 대해서 제공이 허용됩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답변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위 답변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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