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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ㆍ관리 방침

 

 

 

선유중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선유중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선유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2. 설치 목적: 선유중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폭력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61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운영실앞		1	300만 화소 / 하우징형 실외 적외선 카메라 및 실내 적외선 돔형 카메라	운영실앞		24시간	30일이내
2	식당		1		식당 출입구		24시간	30일이내
3	중앙현관		1		중앙현관		24시간	30일이내
4	구령대앞		1		구령대 주변		24시간	30일이내
5	주차장1		1		주차장 별관지하		24시간	30일이내
6	체육관		1		체육관		24시간	30일이내
7	주차장2		1		주차장 본관후면		24시간	30일이내
8	주차장3		1		주차장 본관후면		24시간	30일이내
9	분수대		1		분수대 주변		24시간	30일이내
10	후문		1		후문		24시간	30일이내
11	운동장		1		운동장		24시간	30일이내
12	인쇄실		1		인쇄실(평가 보안)		24시간	30일이내
13	지하주차장2		1		주차장 별관지하		24시간	30일이내
14	지하주차장3		1		주차장 별관지하		24시간	30일이내
15	동쪽현관		1		동쪽현관		24시간	30일이내
16	연못근처		1		연못주변		24시간	30일이내
17	1층 중앙		1	200만 화소 / 하우징형 실외 적외선 카메라 및 실내 적외선 돔형 카메라	1층 중앙		24시간	30일이내	신규
18	2층	우측복도	1		2층	우측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19		중앙계단	1			중앙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0		난간	1			난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1		우측화장실	1			우측화장실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2		우측계단	1			우측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3		우측복도2	1			우측복도2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4		우측복도1	1			우측복도1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5		중앙복도	1			중앙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6		좌측복도	1			좌측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7		좌측화장실	1			좌측화장실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8		좌측계단	1			좌측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29		체육관	1			체육관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0	3층	좌측복도	1		3층	좌측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1		좌측화장실	1			좌측화장실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2		좌측계단	1			좌측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3		난간	1			난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4		중앙복도	1			중앙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5		중앙계단	1			중앙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6		우측복도	1			우측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7		우측복도1	1			우측복도1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8		우측복도2	1			우측복도2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9		우측화장실	1			우측화장실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0		우측계단	1			우측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1	4층	좌측복도	1		4층	좌측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2		좌측화장실	1			좌측화장실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3		좌측계단	1			좌측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4		난간	1			난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5		중앙복도	1			중앙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6		중앙계단	1			중앙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7		우측복도	1			우측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8		우측복도1	1			우측복도1	24시간	30일이내	신규
49		우측화장실	1			우측화장실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0		우측계단	1			우측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1		우측옥상	1			우측옥상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2		도서실	1			도서실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3	5층	좌측옥상	1		5층	좌측옥상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4		좌측복도	1			좌측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5		좌측화장실	1			좌측화장실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6		좌측계단	1			좌측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7		중앙복도	1			중앙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8		중앙옥상	1			중앙옥상	24시간	30일이내	신규
59		중앙계단	1			중앙계단	24시간	30일이내	신규
60		우측복도	1			우측복도	24시간	30일이내	신규
61		우측복도1	1			우측복도1	24시간	30일이내	신규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선유중학교 전산(기계)실(통제구역)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저장)장소

  - 확인방법: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선유중학교 전산(기계)실

5.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42 × 세로 29.7 (A3 규격), 가로 15 × 세로 15

  - 부착장소: 각 CCTV 설치 장소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선유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교장 박상철	담당자	교사 임성오
전 화	031-956-8400	전 화	031-956-8457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선유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선유중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주식회사 케이폴넷
한빛 아이티 솔루션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선유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선유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선유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제25조 3항

 

제9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유, 절차, 방법

선유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 제공 사유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