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민법」제37조
나.「공익법인법」제14조·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다.「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라. 평생교육건강과-3296(2026. 3. 25.)「2026년 비영리·공익법인 관리 계획(안)」
2.「2026년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이 관련된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개요 -
구분 | 내용 |
점검 대상 | 파주 관내 비영리·공익법인 |
대상 기간 | 지난 최종점검일 ~ 2026. 6. 30. |
점검 내용 | 법인 운영 전반 |
점검 방법 | 서면 점검,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예정 |
제출 사항 | 제출 서류 |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
법인운영자체점검표* | 2026. 7. 3.(금)까지 | 인편, 우편, 전자우편(bandal00@korea.kr) |
붙임 법인 운영 자체점검 제출 양식 2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