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통학차량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관련 안내
이름 김효진
조회수 1019 등록일 2018년 12월 27일
내용

 

 파주시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느나, 제한적으로 13세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한 어린이통학차량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통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이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 학원장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파주시청 공문 1부.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문 1부.

        3. 국토부 어린이통학차량 유상운송에 관한 유권해석 1부.  끝.

 

 

 

 

첨부파일 1 파주시 대중교통과_어린이통학차량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관련 안내 및 협조.hwp
첨부파일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hwp
첨부파일 3 국토부 어린이통학차량 유상운송에 관한 유권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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