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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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A)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들이 추렴하여 담임교사에서 선물을 제공한 경우 제재
이름 조연희
조회수 412 등록일 2020년 05월 06일
내용

Q. 스승의 날을 맞아 같은 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추렴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A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라면 가액 범위(선물 5만원) 이내의 금품등은 주고 받을 수 있으나,

 

-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담임교사 A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학부모들이 모두 공동으로 위반 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들 개개인이 담임교사 A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위 답변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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